법령 형사소송법 제7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정부조직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5년
2012년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8. 10. 선고 2012고합191,231(병합),241(병합),242(병합),309(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1년
2000년
1996년
8. 대법원 1996. 5. 15. 자 95모94 결정
[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집44(1)형,1040;공1996.7.1.(13),1970] 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92년
1985년
10. 대법원 1985. 7. 15. 자 84모22 결정
[검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3(2)형,576;공1985.10.15(762)1308] 검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형사소송법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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